초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지급기준과 4대보험 가입대상자

초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지급기준과 4대 보험 가입대상자

 

최근 단시간 근로자의 기준과 관련 내용들에 대해 포스팅을 올렸던 적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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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비슷한 개념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개념과 퇴직금 지급 여부 그리고 4대 보험 가입대상자의 기준 관련한 내용도 궁금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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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란 4주간 1주의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며,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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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매주 14시간의 근무로 4주간 56시간을 근무했다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되며, 매주 15시간 근무해 월 60시간 근무했다면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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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형태는 소규모 사업장이나 프랜차이즈에서 많이 고용하는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로자 유형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초 단시간 근로자 VS 단시간 근로자

VS 통상근로자

 

초 단시간 근로자 VS 단시간 근로자

VS 통상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지급

그렇다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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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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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 근로시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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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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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통 근무패턴이 일정하지 않아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섞여있는 상태로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 지급 여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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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1년간 평균 주당 근로시간을 계산해 퇴직금 지급 대상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퇴직금 지급 대상 기준

1년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52주로 나누어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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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1년 이상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경우 본인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총 근로시간으로 1주 평균 근로시간 확인해 15시간 이상이 되는지 파악해 보세요!

 

초단시간 근로자 4대보험 의무가입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 가입의 제회 대상이 원칙이지만 고용의 기간이나 월 급여 액수에 따라 가입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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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씩 가입대상자의 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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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

초단시간 근로자도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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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가 최초 근로할 경우 의무 가입 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3개월 이상 근로했을 경우 고용보험 신고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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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보험

국민연금 보험도 최초 근무를 할 경우 의무가입 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1개월 + 8일 이상 근로 OR 220만 원 이상의 보수가 발생한 근로자일 경우 국민연금 보험 가입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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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1개월 이상 OR 60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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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초단시간 근로자의 기준과 퇴직금 지급 여부, 그리고 초단시간 근로자의 4대 보험 관련한 포스팅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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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의 일을 하지만 파트타임이나 다른 근무 형태일 경우는 이런 퇴직금 지급 여부와 가입대상자의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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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포스팅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