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및 법인의 성실신고대상자 기준매출과 혜택

개인 및 법인의 성실신고대상자 기준매출과 혜택

 

 

오늘은 사업자의 경우 확인해 봐야 할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제도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제도란 무엇이며 매출 기준 그리고 혜택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제도란?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해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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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든 사업자들에게 장부를 전달받아 확인하는 데에는 엄청난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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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업종별로 수입 금액 기준을 정해두고, 그 기준을 넘어서는 사업장은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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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일정 기준의 매출액을 넘는 사장님들의 정확한 신고를 도와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 매출

✅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 대상자는 2가지 기준으로 결정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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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1. 업종

2. 수입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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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금액이란

한 해의 단순한 매출이 아니라, 1년 동안 벌어들인 매출과 함께 금전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임대료나 판매 장려금, 재고자산의 시가액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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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 대상 업종 및 수입 금액

성실신고 대상 업종 및 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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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X), 부동산매매업 - 해당 연도 수입 금액 15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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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법,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X),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해당 연도 수입 금액 7.5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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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X),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 해당 연도 수입 금액 5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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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 대상자 역시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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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

 

📌 법인전환 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였던 개입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의 법인인 경우 법인 성실신고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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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법인 사업자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해당하는 경우 법인 성실신고 사업자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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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 소득 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②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③ 지배주주 및 특수 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성실신고 대상자의 혜택

성실신고 대상자의 혜택

✅ 신고, 납부기한 연장

📌 개인사업자

원래는 해당 과세기간이 종료되고 다음 해 5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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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대상자의 경우 한 달 연장되어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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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사업자

원래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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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대상자의 경우 한 달 연장되어 4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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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및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 소독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의료비 및 교육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자와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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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 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 개인사업자

해당 비용의 60%를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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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사업자

해당 비용의 60%를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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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까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의 혜택과 매출 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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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포스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