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아빠 육아휴직 개선점과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증가 총정리
2023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평균인 1.58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초 저출산 국가에 진입하며 사회의 역동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연도별 저출산 대응 예산
이에 정부는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면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라고 밝히며 일, 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오늘은 아빠들의 육아휴직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 준비했습니다.
1. 남성 육아 휴직 근로자 현황
증가하는 남성 육아 휴직 근로자 현황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는 약 35,000여 명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했습니다.
✅육아 휴직 급여 수급자 중
남성 비율
2018년 17.8%
2019년 21.1%
2020년 24.4%
2021년 26.2%
2022년 28.9%
2023년 28.0%
2022년에 비해 약간 감소했지만
지난 2018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모습으로
5명 1명도 안 됐던 아빠 육아 휴직자가
2023년 이제 4명 중 1명꼴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육아하는 사진
또한 수입 감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나
회사 내 불이익 등을 우려해 육아휴직을 주저하는
남성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 노동 연구원에 따르면 육아 휴직을 사용한 적
있는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71%가
육아휴직 신청을 하는데 눈치가 보이거나 신청이
어렵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OECD 주요 국가별 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
또한 2022년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44.6%로 OECD 주요 국가에 비해
크게 낮으며 일본에 비해서도 낮은 편입니다.
위와 같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남성들의
육아휴직 여건이 더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래서 2025년 어떤 점이 개선되는 걸까요?
2. 2025년 개선되는 남편 육아휴직
6+6 부모 육아휴직
6+6 부모 육아휴직
기존에는 첫 3개월만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3+3 부모 육아 휴직제를 확대한 것으로
자년 출산 18개월 이대네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크게 높아졌는데요.
2024년
월 최대 200만 원~300만 원
2025년
월 최대 200만 원~450만 원
이로 인해 아이의 집중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부모가 함께 혹은 돌아가며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하는 취지입니다.
아빠 출산휴가 최대 20일
아빠 출산휴가 최대 20일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아빠 출산 휴가 기간이 2024년 10일에서 2025년 최대 20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근무일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 달 출산휴가가 가능한 셈입니다.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가능하며
최대 3번에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가 아빠 출산 휴가 전체 기간 (20일)에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4년 현재는 5일 분만 지급
아빠가 3개월 이상 육아 휴직하면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까지
아빠가 3개월 이상 육아 휴직하면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까지
부모가 각각 육아 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와
한 부모 또는 중증 장애 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총 4번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데요.
즉, 필요에 따라 3번 잘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개선되는 아빠 육아휴직을 통해
아빠들이 애 키우기 편한 사회 분위기였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