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면제는 내 집 마련을 처음으로 시도하는 무주택자들에게 제공되는 세금 감면 혜택입니다.
정부는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애최초주택구입 시 취득세면제를 적용하여 주택 구매 비용을 낮추고 있습니다.
저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세금을 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가장 일상적으로는 집 앞 편의점에서 물 한 병을 살 때도 부가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집을 살 때도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가리켜 취득세라고 합니다.
이런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만 알아도 재테크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생각과 일치하게 정부에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한 국민들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통 청약을 통해 분양을 받고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취득세를 납부했다고 해도 다시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기존부터 존재했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을 최근 그 자격요건이 완화되면서 많은 주택 구입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변경 전후 자격요건 변화
✅ 변경 전 자격요건
부부합산 연 소득 : 7,000만 원 이하
주택가액 : 수도권 4억 원 이하 주택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
✅ 변경 후 자격요건
부부합산 연 소득 : 제한 없음
주택가액 :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주택이라면
누구나 취득세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
* 지방교육세 10% 포함해 총 220만 원
✅ 취득세 감면 혜택 적용 기간
2025년 12월 31일까지
✅ 이미 납부한 주택구입자라면?
기존 법령에 의해 이미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구에서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감면 대상임을 확인한 후 환급이 진행됩니다.
* 환급 진행을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구청에 가서 환급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 적용 시 주의 사항
- 부동산 취득 후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상시 거주해야 합니다.
-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1년 이내에 전입 및 거주하면 혜택을 가능.
- 취득세 감면 후 90일 이내 다른 주택 취득은 불가
- 부동산 취득 후 3년 이해 해당 부동산의 임대, 증여, 매도는 불가
2.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필요서류와 신청방법
취득세 감면 신청 필요서류
1.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서
강동구 홈페이지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서 양식은 각 구청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홈페이지는 [강동구청 홈페이지]-[민원 서식] 자료에서 확인했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양식
2. 주민등록초본 (무주택 확인용)
3. 주택 매매 계약서
4. 주택 등기부 등본
5. 가족관계증명서
6. 계약자 본인 통장 사본 (기 납부세액 환급 시)
3.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혜택과 주의사항
3.1. 취득세면제 혜택
생애최초주택구입 시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거나 일부 감면됩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100% 면제가 가능하며, 일부 경우에는 50%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면제를 받으면 주택 구매 비용을 줄여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3.2. 주의할 점
취득세면제 혜택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하면 면제받은 세금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면제는 생애 최초 1회만 적용되므로 신중하게 주택을 선택해야 합니다.
정책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택 구매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최신 정책 동향
정부는 서민층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면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12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경우 100% 취득세면제가 적용됩니다.
무주택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 정책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취득세면제와 함께 장기저리 대출 지원도 가능하므로,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정부 지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결론: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를 적극 활용하자!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면제는 무주택자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처음 내 집을 마련하는 분들은 반드시 해당 혜택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정책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생애최초주택구입을 고려하는 분들은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