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혜택과 선발기준 총정리
최근 납세자의 날이 지나면서 모범납세자를 선발했었는데요.
모범납세자기 위한 선발기준과 모범납세자가 되면 어떤 혜택을 받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대 혜택을 제공받는 모범 납세자
📌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정부 포상 및 표창을 수상한 모범 납세자분들이 우대 혜택을 제공받습니다.
✅ 정부포상
산업 훈장
산업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 표창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국세청장 표창
지방청장 표창
세무서장 표창
모범납세자 기준
모범납세자는 추천 기준을 2025년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자이며, 법인의 경우 결정세액이 5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득세 5백만 원 이상인자 중 선발해 수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경우 세액 기준은 면제됩니다.
✅ 법인사업자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사업연도의 납부세액이 5천만 원 이상
✅ 개인사업자
5년 이상 계속 납세 이력이 있고, 최근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5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근로자
40세 미만의 경우 10년
40세 이상의 경우 20년
장기근속한 근로자
📌제외 대상)
①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른 추천 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자와 개별 세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③ 체납 중에 있는 자 (사업장, 대표자 모두)
④ 분식회계 기업으로 적발되었거나 통보된 사업자
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미가맹했거나 발급 거부 등 명령 사항 위반으로 일정 횟수 이상 신고되어 행정지도 받은 자
⑥ 증빙,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추계결정된 자
⑦ 세금 탈루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자 또는 수입 금액 누락, 가공원가, 가공 비용 계상 등으로 신고, 납부가 불성 성실한 자
⑧ 사치, 향락, 퇴폐 조장 업소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세정상 우대 혜택
모범 납세자에 선발되면 우대 혜택을 제공받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세금 관련 혜택이 있습니다.
✅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장 표창 이상: 선정 일로부터 3년간
지방청장 표창 이하 : 선정 일로부터 2년간
📌 제외 대상)
①객관적이고 명백한 조세로 탕 행위가 있을 때
②정보자료가 접수되어 조사가 필요할 때 등
✅ 관세청 세정지원
대상 : 세무서장 표창 이상
세정지원 기간 : 선정 일로부터 1년간
📌 관세청 세정지원 혜택)
최대 1년 이내 납기 연장 또는 최대 6회 분할 납부
담보 제공 생략
관세조사 유예 및 정기 관세조사 선정 제외
대상 : 24년 수입액 1억 달러 미만 중소기업
정기 관세조사 1년간 유예 (25.7.1~26.6.30)
사회적 우대 혜택
위의 표처럼 세금 혜택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을 이어나가는데도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철도운임 할인
대상 : 세무서장 표창 이상
지원 기간 : 선정에 일부터 1년간
📌 혜택)
업무상 목적으로 철도 이용 시 승차율에 따라 주중 철도 운임 최저 10% 최고 30% 할인
✅ 공영주차장 무료
대상 : 국세청장 표창 이상
지원 기간 : 선정에 일부터 1년간
📌 혜택)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국립공원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
✅ 의료비 지원
대상 : 서울지역/인천, 경기, 강원지역/광주, 호남지역/대구, 경북지역/부산, 경남, 제주지역
국세청장 표창 이상
대천/충남지역
세무서장 표창 이상
지원 기간 : 선정에 일부터 3년간
📌 혜택)
각 지방청별로 건장 지원 협약서를 체결하여 모범납세자에게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및 건강검진 등의 의료비 할인 (소속 임직원 포함)
대출금리 우대
위처럼 모범납세자는 정부의 다양한 혜택을 받으면서 누릴 수 있는데요.
모범납세자가 되었다는 건 그만큼 열심히 자기 일에 집중하고 노력했다는 증거인 만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세정지원과 사회적 지원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포스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