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연금 개혁안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면서 사람들의 개혁안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세우는 이유와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이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와 수령하게 될 연금액의 차이가 얼마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이유는?
개혁 전 현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로 이대로 유지될 경우 2055년이면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와 저출산이 심해지면 수 지금과 같은 인구피라미드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기금 소진의 시기는 더욱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올리는 개혁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1. 보험료율 인상
보험료율은 국민연금에 기준소득월액에서 내야 하는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 현행 : 9%
- 개혁안 : 13%
(내년부터 0.5% P씩 상승 2033년까지 13% 이상)
2026년 : 9.5% (0.5% P)
2027년 :10.% (0.5%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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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년 13% (0.5% P)
보험료율 실제 예상 인상액
📌 그렇다면 월 309만 원을 받고 있는 가입자의 경우
내년부터 얼마나 오를까?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으로 납부액 차이
2025년 올해 309만 원을 받았던 지역가입자는 보험료율 9%로 적용받아 월 27.8만 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이 되면 9.5%로 보험료율이 인상되기 때문에 월 29.3만 원을 납부하여 전년 대비 월 1.5만 원을 더 납부하게 되는데요.
사업장 가입자는 기업이 보험료의 절반을 내주기 때문에 2025년 13.9만 원을 납부하고 2026년이 되면 14.65만 원을 납부해 전년 대비 7,500원을 더 납부하게 됩니다.
📌 지역가입자
2025년 : 278,000원
2026년 : 293,000원 (🔺1.5만 원)
📌 사업장 가입자
2025년 : 139,000원
2026년 : 146,500원 (🔺7,500원)
2. 소득대체율 증가
소득대체율이란 연금액이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소득대체율이 늘어날수록 가입자가 돌려받는 금액은 커지게 되는데요.
현행 소득대체율은 40%이고 가입 기간을 40년 전제로 진행합니다. 소득이 100만 원일 때, 연금수령액은 소득의 40%인 40만 원이라는 의미이죠.
✅ 소득대체율
- 현행 : 40%
- 개혁안 : 43%
(2026년부터 43% 적용)
소득대체율 증가로 실수령액
📌 그렇다면 월 309만 원을 받고 있는 가입자의 경우
총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을까?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수령액 차이
보험료율이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이 증가하면서 내는 돈도 많아졌지만 받는 돈도 많아졌는데요.
월 309만 원의 소득을 받는 가입자가 40년간 가입하고 25년간 연금을 수급한다는 가정으로 계산했을 때
현행법상으로는 총 1억 3,349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2억 9,319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험료율 13%와 43%의 소득대체율을 적용했을 때는 총 1억 8,762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3억 1,489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 현행
총 보험료 : 1억 3,349만 원
총 연금액 : 2억 9,319만 원
📌 개혁안
총 보험료 : 1억 8,762만 원 (🔺5,400만 원)
총 연금액 :3억 1,489만 원 (🔺2,200만 원)
그 외에도 출산 군목 부 크레디트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개혁안도 있지만 해당 내용은 다음에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뜨거운 이슈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현재로서는 많은 청년들이 국민연금의 부담을 떠안게 되는 내용으로 그려지면서 불만과 반대 표를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랜 합의 끝에 나온 개혁안이지만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려운 내용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일단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포스팅해 보겠습니다.